우리나라 의료비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단연코 1위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빈도도 최근 10년간 1위를 지키며, 2위와의 격차를 점차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질병별로 분절화시켜서 진료 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해 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이한 국가입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병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거품 의료비 지출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민영화/산업화한 건강검진은 과다진단을 부추겨, 대표적인 예로, 최근 10년간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과잉진단율)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치의로부터 합리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고 마치 소비자가 물건 구매하듯 건강검진을 선택하도록 방임해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전문가 눈에는 우리 국가 사회발전의 '암초'로 보입니다.

[제안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타 선진국에서 처럼 '주치의제도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아울러 병원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두 가지 핵심적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1. 가파른 국민의료비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주치의와 일차의료 팀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불필요한 병원방문이 줄어, 대형병원 환자쏠림도 줄것입니다.
3. 갑상선 암 검사 및 수술 비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치의로부터의 전인적인 건강 돌봄이 보편화한다면,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세계 1위인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주치의와 일차의료 팀의 활동으로 지역사 취약 주민에 대해 건강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통합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6. 주치의가 존재하므로 병원 입원했던 환자의 회송이 수월하여, 의뢰-회송체계가 확립됩니다.
7. 국민 건강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지역간 건강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 국민-의료진 사이의 신뢰도가 향상되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