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해주세요

조회 25 좋아요 2 2022-04-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ㅁ.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소득하위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단독가구 기준) 미만자로 알고 있습니다.
ㅁ. 국민연금 가입자는 /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는 노인들 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위 기준의 절반에 못미쳐도 / 단지 국민연금 수령한다는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역차별이고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ㅁ.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 재산과 소득이 있고 더 잘 살아도 위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사실이 없으니 재산과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버리고 기초연금을 다 받고 / 하물며 기초수급비를 받는 노인네들도 있습니다.
ㅁ. 국민연금 수령자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정부추산 38만명, / 1인당감액금액7만원 수준) 대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소액 수급자들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여유가 좀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조차 제외 되었겠지요?
ㅁ.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환영하고 기대합니다만. 재정확충. 여야관계.연기금개혁.국민공감대 형성.등은 장기적인 과제 같습니다.
ㅁ. 현재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소액수급자 들이며 / 최근 물가 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르신 들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대상 인것
      같습니다. ( 몇만원도 이 어르신 들에게는 소중할 수 있습니다 )
ㅁ. 재산환산액+기타소득+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다 합쳐도 / 기초연금 수급기준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은 우선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국민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