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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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연금 가입자는 /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는 노인들 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위 기준의 절반에 못미쳐도 / 단지 국민연금 수령한다는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역차별이고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ㅁ.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 재산과 소득이 있고 더 잘 살아도 위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사실이 없으니 재산과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버리고 기초연금을 다 받고 / 하물며 기초수급비를 받는 노인네들도 있습니다.
ㅁ. 국민연금 수령자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정부추산 38만명, / 1인당감액금액7만원 수준) 대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소액 수급자들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여유가 좀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조차 제외 되었겠지요?
ㅁ.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환영하고 기대합니다만. 재정확충. 여야관계.연기금개혁.국민공감대 형성.등은 장기적인 과제 같습니다.
ㅁ. 현재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소액수급자 들이며 / 최근 물가 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르신 들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대상 인것
같습니다. ( 몇만원도 이 어르신 들에게는 소중할 수 있습니다 )
ㅁ. 재산환산액+기타소득+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다 합쳐도 / 기초연금 수급기준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은 우선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국민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