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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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본문
윤석열 대통령님! 불합리한 "일시적 2주택 세대의 보유기간 재계산 유권해석" 유예기간 부여 등 개선해주십시오!!
1.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세대의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해 기존 국세청의 사전답변과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2021.11.3일 내놓았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일시적 2주택 세대에게 적용 안한다는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 많은 국민들이 주택 보유 기간이 리셋되면서 과도한 양도세 세금 폭탄을 맞았고, ,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기재부의 2021.11.3일 유권해석 적용을 1~2년 유예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세대를 구제해 주시고, 아직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세대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1.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세대의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해 기존 국세청의 사전답변과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2021.11.3일 내놓았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일시적 2주택 세대에게 적용 안한다는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 많은 국민들이 주택 보유 기간이 리셋되면서 과도한 양도세 세금 폭탄을 맞았고, ,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기재부의 2021.11.3일 유권해석 적용을 1~2년 유예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세대를 구제해 주시고, 아직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세대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