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부동산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역마다 급지를 나누어 대출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이에반해 세금과 관련해서는 단지 주택수량으로 세금을 물리고있습니다.

진보정권당시 공기업 등 지방이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방으로 터를 옮기기도 하였고, 수도권의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도저히 집구할 여력이 안되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있습니다.

지방 주택들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투기라기 보다 실거주용도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수 산정시
 - 소형평수 제외 (직장출퇴근 이용)
 -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직장출퇴근 이용)
 - 비조정지역 주택 제외 (투기라고 보기에 무리)

이러한 주택들의 경우 투기라기보다 실거주에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산정기준을 개정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