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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세청 세법 상담 인원 늘려 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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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국세청 126번 세법 상담의 경우 전화통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대기인원이 수십명이며 40분 ~1시간 가량 전화기를 들고 대기해야 합니다. 상담이 시작하는 9시 정각에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부동산관련 세법은 경우 최근 수십 번의 개정사례가 있어 일반 세무사도 문의를 안받아주거나 내용을 잘못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에 전화질의의 대기시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것도 답변이 오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국가는 국민의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만의 세금이 납부되는지 명확하고 신속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수십번의 세법개정에 따라 국민이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세법상담 인원을 지금보다 최소5배 증원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숨어있는 1억의 세금을 잡기위해 수명이 국세청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지
세무사를 만나 수십만원의 상담료가 아까워 1시간 이상 전화기를 들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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