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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조회 14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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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그가족들의 돌봄부담으로 하루 하루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낮활동서비스, 주거권, 노동권 등의 권리보장을 통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수위에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그 가족들은 단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삶과 그 가족들의 삶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중 지적, 자폐등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등록장애의 10%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아직 미발견, 미등록중인 영유아 발달장애인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것 입니다. 이토록 발달장애인 수가 늘고있고, 특히 자폐성 장애 아동이 매해 증가 추세입니다.
다른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는 인지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고 사회성이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온종일 같이 생활해 주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학교뿐만아니라 다른 발달장애인의 정부지원 교육서비스들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결국 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아니면 끝내 장애인을 두고 갈수 없어 동반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발달장애는 사회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일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만 많은 발달장애인과 그가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빛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한다면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위햐서는 평생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느리지만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동시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경제활동과 자유를 누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조사해주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의 제도적 지원을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기회박탈이 지속되지 않아야하며 그 보호자들의 돌봄부담이 줄어야만 더 이상의 끔찍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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