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의 문민통제도 모르는데 국방장관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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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본문
민주국가에서 국방장관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합참의장의 보좌로 한국의 경우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장관 내정자 는 감히 합참의장의 전군에 대한 작전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다.
합참의장의 보좌로 한국의 경우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장관 내정자 는 감히 합참의장의 전군에 대한 작전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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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문민통제론.hwp (8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07:4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