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분양가규제 개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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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로 서울지역 분양물량이 급감하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각종 소송, 공사비 인상, 사업비 이자 증가 등의 문제로 추가분담금 늘어나며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가 현실화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님의 공약대로 분양가상한제 산출에 반영되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에서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조합들은 더이상 사업 지연없이 일반분양을 바로 할 수 있게되고,
서울지역에만 2만여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져나와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큰 수익을 바라는 투기꾼, 적폐가 아니라
새집 한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새아파트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산출방법 변경은 국회입법절차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히 분양가상한제 완화 공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