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청년일자리 정책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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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어 수백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인건비와 기술 유출의 국부 손실이 발생하고있다.
또한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어려서 부터 차별화 교육과 조기교육 사교육 등을 받으며, 취업 준비 고문에 시달리며 살고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준비생이 되어 자격증을 따고 적게는 몇달부터 몇년씩 취업시험을 준비를 하고있다.
공무원, 국가공기업, 대기업 등의 좋은일자리를 얻기위한 무한 경쟁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과잉교육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가 되어, 자신이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분하며,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여 저출산 초고령 사회를만들고있다.
국부유출을 막고 사회적 양극화가 불러온 계층간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국력이 증강되고 다함께 행복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 4차산업시대를 맞아 디지털플렛폼 정부를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에 꼭 맞는 청년일자리 정책입니다.
국가의 모든 일자리를 관리하는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적은 농수축산업과 소상공업 근무자에게 근무 년한에 따라 공직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기업 취업에도 적용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법제화한다.
합당한 비율을 정하여 적용하고, 매년 늘려나간다.
좋은 사례가있다. 바로 개인택시 운영체계이다.
일정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안전운행하고, 승차고객을 잘 응대한 운전기사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했다.
많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님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희망에 어려움을 견디며 안전운행으로 열심히 일했다.
♥ 기대효과
첫째 : 다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가 만들어진다.
둘째 :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해결해주고, 농수축산업과 소상공 사업장의 구인문제를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기술유출의 국부유출을 막는다.
셋째 :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미래의 삶을 예측하여 조기 취업이 시작되고, 취업과 구직이 안정화 되며, 무한경쟁에 따른 사회분열과 국력소모의 과잉 차별화교육이 사라진다.
2022.4.8. (제안자) 박남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