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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현 문제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첫째 대통령 공약이었던 소통을 위한 '광화문 대통령'의 취지와 정반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청와대보다 훨씬 심화된 구중궁궐),

조회 90 좋아요 14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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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문제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첫째 대통령 공약이었던 소통을 위한 '광화문 대통령'의 취지와 정반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청와대보다 훨씬 심화된 구중궁궐), 둘째, 180석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산 등 현실적으로 추진의 어려움, 셋째 국방부를 쫓아내는 이미지로 인한 안보정당에 대한 이미지 약화와 정통보수의 지지철회, 넷째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세금의 출혈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성급한 정책입니다. 괜히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과거에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 광우병 사태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상실의 상황을 맞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안]
만약 당선인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이 안보와 서민 불편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당장 2개월 뒤에는 기존 청와대로 들어가되,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안을 5월 취임 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8월에 완공되는 정부세종신청사에서 2023년 1월부터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로써 원래의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소통, 즉 서울시민과의 소통의 차원을 넘어 "전국민을 아우르는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수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된 국민들과 만나는 등 국민소통을 위해 발품을 파는 국민 눈높이 맞춤의 지역균형발전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모습은 국민에게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의지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향한 지방을 향한 강한 지원의지로 비춰질 것이고, 이는 곧 있을 6.1. 지방선거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벌써 민주당측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선수를 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집무실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디 6.1선거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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