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을 개업하려고 가게 계약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기술자격(경력포함) 10명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장비를 구비해된다고 하는데

  년 4억~5억이상 비용이 판단되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규제만 늘리고 관리는 하는가?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정말 답답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