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시내 속도 30/50의 근거 희박합니다. 무분별하게 학교 앞이면 아이들이 없는 주말, 일요일, 공휴일까지 전부 30 키로 카메라 설치하게 제한하여 상시 정체구간이 서울시에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시속 50으로 제한하고 이곳을 통과할때만 속도를 줄일 뿐, 이 후에는 늦어진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속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과속 카메라 50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카메라 이전과 속도를 예전보다 더 높이는 카메라 이후 구간만 존재하게 됩니다. 속도의 갈라치기 입니다.

2. 30/50이후에 이면도로와 동네 골목길에는 대당 천만원이 넘는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고 이젠 아는 길도 네비없이는 갈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 과태료 지뢰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정부의 30/50 정책은 속도를 줄이면 단순히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허나, 30이란 카메라가 왕복 6차선 도로까지 설치됨에 따라 멀쩡하게 대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고(네비게인션이 없는 차량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돌사고의 우려가 커치며, 보통 교차로에 설치되는 카메라의 특성상, 신호대기시간과 맞물려 교총체증은 무척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곳에 아들이 더 많이 출현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의미없는 전시행정입니다. 정작 아이들이 뛰어들 것이 우려되서 제한이 필요하다면 속도를 제한 하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인도,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4. 문재인 정부의 한결같은 정책은 겉으로는 선의를 포장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만 산더미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시내 30/50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