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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 통합관리 및 운영

조회 24 좋아요 2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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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 통합관리 및 운영
1)국민연금이 개인4.5%,사업자4.5% 부담 총9% 매월부담 적립으로 노후 용돈연금수준이라  하나 부족하지만 기여하고있고,  부담분15%(7.5%+7.5%)수준까지
  단계적( 매년0.5%씩- 연금정책관리위원회에서 연구변경가능) 상향적립함으로써 향후세대  노후보장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됨.
2)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이해 당사자많고 당시국가경제상황반영 정해진 적립 및    보장연금액 줄이려는 것 이해당사자 반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조건  기득권반영    하되 연금정책관리위원회에서 현황재파악 및 방안연구하고,총지급예상액 계상하여 매년  지급액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현행방식에서
  추가연금총액을 향후10년(?) 국가예산편성지원    하는 방식으로 기존가입자 연금보장하고  향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
  - 신규채용 공무원,군인,교사등 은  국민연금가입토록하여 통합운영함.
3)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은 근본적으로 국가 및 기업근로 국민들의 노후를  연금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에 큰뜻이 있는만큼 국가재원부족등
  염려되나    그렇다고 기존  약속분을 깍아 지급하려는 움직임으로 공방으로 시간 하세월 가며 늦추는 것보단  기존기득권보장하고 향후 국민연금으로 통합된
  연금지급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라 판단됨.
  물론 연금정책관리위원회에서 의견모으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방안 제시    기대하며, 향후 법적개정작업 거쳐야 하므로 여소야대국회 국면에서 연금정책관리위원회
  결성연구하되  구체적 법개정등진행은  여소야대국회 해소후 단계적집행하는 것이  타당시됨. 
4) 중요쟁점별 시나리오를 설정 관리 및 운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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