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의 휴대폰 비밀번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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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통해 법 판정을 보면
가령 누군가 고발이 되었는데
그 증거가
휴대폰에 있어도 비밀번호 말하지 않음 무혐의라는 것같은데
대통령 당선인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공정과 상식과 원칙에 의한 처리라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누구나에게 그 원칙 적용 되도록 법개정해주시면 어쩔런지요?
공식화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과 상식과 원칙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면
인수위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해주시면 어쩔까요?
더불어 경찰이나 검찰,국회의원 등 고발되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들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정말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