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인수위에 바란다.

1. 집값폭등의 원흉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당장 폐지하라!
2. 갭투기의 마르지 않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축소 폐지하라!
부동산투기의 보장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을 폐지하라!
3. 임대인 보호차(?) 마련된 임대차 3법 수정보완해서 법의 원래 취지대로 임차인 보호와 보장에 집중하라!
4. 공공주택의 질과 양을 대폭 상향하라!
주택은 인간 기본권을 위한 중대한 필수재로 공동체를 이루고 납세를 하는 모든이들이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5. 용산부지와 같은 유휴지에 무주택자와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하라!


일단 집값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5가지는 꼭 인수위에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부동산폭등 문제에 있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진분이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인수위 참여에 배제해야 옳지 않을까요?

시민들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이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확대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제도만 봐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종부세합산배제라는 과도한 특혜가 집행되어져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임대차 3법은 신규거래 5% 상한제외, 임대인 실거주 요건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핀셋규제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방도시까지 부동산투기로 과열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8번의 규제책이 모두 부동산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비교적 부유하게 사는 집부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동산의 모든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일 뿐이라 봅니다.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 하려는 스텐스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석열정부는 열세를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의 흥망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며 한 시민의 진심을 남기고 갑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졌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모두가 협력하고 살았기에 오랜시간 멸종을 피하며 지금껏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일원들의 노력의 합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정글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고통속에 사는 존재들에 의해 공동체는 결국 크게 혼란스러워지거나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