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들이 현재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집값입니다.
치솟은 집값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며, 기성세대들이 집만 있어도 소득 보다 늘어가는 자산과 임대수익을 보면서 세대간의 갈등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와 재건축 제도가 존재하여,
임대인들은 자기자본의 리스크 없이도 집을 살수가 있고,
재건축만 진행이 되면 평생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100%로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시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자기자본율도 낮고 임대수익 외 재건축에 따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의 돈을 임대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임대사업 혜택과 전세대출 80%가 만난 코로나 이전 시기에 폭발적인 주택시장 상승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현재 다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철폐와 전세대출 활성화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집값 폭등을 또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전세대출은 계속늘고 있으며, 전세금 미반환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 전세제도를 없애고, 자기자본으로 운영 가능 할 때 임대사업 활성화 및 재건출 활성화 추진하는 방법
- 전세제도 유지 및 활성화 시, 다주택에 대한 일부 규제 유지 및 재건축을 실수요 중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