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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과천 청사유휴지 반환 및 대체지 4300세대 취소해 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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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의 광장으로 사용되었던 과천청사 유휴지를 시민에게 돌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세종청사 이전 당시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땅이었고, 그 다음 정부 역시 이를 계승해 문서로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성 원칙을 저버린채 서울부동산 안정화 대책인 8.4 주택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를 볼모로 과천의 얼마 남지 않은 땅을 뺏어가려고 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8.4대책 대체지는 민주당 소속인 과청시장이 주민과의 소통없이 당과 정부에 잘보이기 위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발표한 결과이며 과천 미래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체지도 용납 불가함을 밝힙니다. 이미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3기신도시, 주암지구까지 현 과천 세대수의 2배가 넘는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밀한 검토없는 무계획적 주택공급으로 인해 과천은 교통체증, 학교부족, 기반시설 부족의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주택 공급은 한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대체지 4300세대를 전면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주택공급난은 과천이 아닌 서울에서 해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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