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임대아파트 공급은 공공개발 위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참여를 유도할수 밖에 없을 경우,

민간임대 특별법 내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공공임대에 준해서 마련함으로써,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게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현행 민간임대법에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특별히 없어 시행사나 건설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 유발과 주거불안의 온상이 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는 저렴한 택지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분양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높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로 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일반 분양단지의 분양금과 동일한 수급절차를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면서도 막상 분양전환시는 허술한 민간임대법을 내세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나 기준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 분양전환가 산정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정당한 요구 (관습적으로 공동투자자)를 묵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뭉치는 임차인들에게 민형사상의 고소나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생활권 보장 서민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제발 좀 국민이 집 걱정없이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