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약사항에 꼭 필요한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요청드립니다. 양도세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추가사항 1가구 1세대 소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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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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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약사항에 꼭 필요한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요청드립니다.
양도세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추가사항
1가구 1세대 소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장기보유(10년) , 장기거주(10년)는 너무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10년동안 제약을 주는것은 너무 장기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위배되고, 국민들이 모두 부담스러워 하니
반드시 3년 정도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1주택 국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사항이니, 국민들 희망사항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공약사항에 꼭 필요한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요청드립니다.
양도세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추가사항
1가구 1세대 소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장기보유(10년) , 장기거주(10년)는 너무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10년동안 제약을 주는것은 너무 장기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위배되고, 국민들이 모두 부담스러워 하니
반드시 3년 정도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1주택 국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사항이니, 국민들 희망사항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