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복권 판매에서 이중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복권기금이란 이름으로 가져가고, 복권 당첨금에 한 번 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33%를 가져갑니다.
외국에서는 복권판매금이나 당첨금 세금 중 하나만 가져가지, 한국처럼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은 당첨금에만 세금을 메기고, 일본은 판매금만 가져갑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고, 당첨금도 국가의 기여가 없이 판매금으로만 주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매년 미수령 당첨금들이 억단위로 쌓여가는데, 이걸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판매자가 가져가야지, 국가의 수입 창출원이 아닙니다.
복권 판매금 지급 금액과 세금 문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