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수익 2000억원 남겨주는 민간임대! 그대로 두지 말아주세요!

민간임대특례법은 엉성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급만이 다가 아닙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세살다 나가려고 들어가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모두 분양전환을 통해 내집마련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 하나 없이 두손놓고 방관하는 정부와 국토부의 실책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HMG였습니다. 그러나 주주변경을 통해  탈법매각을 하여 이제는 집주인이 메테우스 자산운용사입니다.

입주부터도 임차인 돈으로 건설하여 분양한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미끼하나로
입주한지 2년만에  2000억원의 수익을 남기려합니다. 시행사는 세재혜택 다 받습니다.

대장동보다 더한 민간임대 시행사 수익률.
이렇게 그대로 시장경제에 내벼려두는 것이 민간임대정책입니까!


임차인들, 속이타고 애가타고 삶이 힘듭니다.
당선인의 정책에 민간임대활성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파악해 이를 봉합해 주신 뒤
차후의 민간임대활성화 정책이 바로설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이 목적인 민간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없이
시행사인 임대인이 마음대로 분양전환가를 정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입니다!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매기고, 산정근거도 안보여줍니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보여줄 의무도 아니랍니다.
마음대로 팔고싶을 때 조기계약하라고 종용하고  지금 안하면 기회가 없다며 유린합니다.
감정평가받았다면서 근거도 하나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임대 입주민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자명한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면
민간임대특례법의 허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행사 와 자산운용사 돈 벌고 있는 이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