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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국방개혁은 문민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회 37 좋아요 2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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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파격적인 군 개혁이 절실하다.
언제부턴가 직업군인들의 직장개념이 되어버린 군대...
국방비만 축내는 불필요한 조직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대와 행정 관리형 군인은 과감히 없애고, 조직은 단순 슬림화 병력은 정예화해서 작지만 날쎄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선진국가들처럼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 기용하고 국방조직을 문민화해서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해서 방산비리 권력남용 등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지난 군사정권의 잔재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 국방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민주주의 이념인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오래전부터 대부분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을 기용하고 국방부와 각군의 비전투분야는 민간 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임되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문민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투복 입은자 전투위치로~ 군인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기술 행정 지원 업무 등은 행정관료와 민간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민간인은 국방 및 군사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군인은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국방개혁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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