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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근로 소득자 비과세 범위 확대

조회 4 좋아요 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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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소득자의  식대, 교통비의 비과세 금액 상향:  약 20년 이상되고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세
  점심값 5000원은 대기업 구내식당이나 공무원들의 구내식당에서나 가능
  중소기업은 불가능
  버스비용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데 과거의 비용을 그대로
2.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 삽입
 -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 제외: 더 많은 비용과  학생 버스비용 적용제외 ,,,,등 학생등록금도 엄청 오르고  고등학생보다 쓰는 비용이 큰데 제외하는 사유가  현실에 맞지 않다
3.인적공제 상향
 -오래된 인적공제 인당 1,500,000원    상향 필요
4.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 공제
-사립초등,사립중등 학교는 부자들의 자제만 가는곳에 교육비 공제,,,,,,,,, 생색내기
5.물가 상승등을 고려한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와  요율 하향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어려움 파악
6.부동산 세금만 낮추지 말고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세금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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