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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명분도 실리도 불분명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조회 61 좋아요 11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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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여러분께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지지해온 20대 청년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노골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심판하고자 했던 당선인의 굳건한 신념에 깊은 인상을 받아,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주십사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에 투표했습니다.
또한 당선인 신분이 된 이후에도 공약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이행하고자하는 당선인의 굳건한 신념이 자칫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되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당선인은 대선 공약중 하나이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건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국민과의 소통 증진을 명분으로 내걸고 추진중인 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옛 대통령 당선인들도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추진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의지에 의문을 품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과반 이상의 국민이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과 인수위가 충분한 소통없이 집무실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제가 보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명분이 불분명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이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분삼아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건 단순히 정치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실리도 불분명합니다. 이전비용으로 예산만 잡아먹고, 이전 비용 뿐만 아니라 기존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정부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의 뼈빠지는 노력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인적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에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방식이 매우 권위적입니다. 기존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집무실을 이전하는것이 아니었는지요. 국방부에게 한달 반만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하고, 여론조사와 언론 심지어는 조중동을 비롯한 당선인을 지지하던 언론들의 반대 혹은 속도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은 불통과 권위주의 그 자체로 비춰집니다.
넷째,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청와대, 국방부와의 갈등,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언론에 대서특필됨에 따라서 당선인이 국가 안팎의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이사하는 일 따위에 정력을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섯째, 상기한 이유 등으로, 당선인과 인수위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은 당선인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소로서 작용하며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 저해와 나아가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며, 집무실 이전 건 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으로서 행하는 모든일을 추진하기를,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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