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대출금지 철폐. DSR40% 일괄적용 바랍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규정 덕분에 수도권 30평형 아파트의 시세가 평균 15억으로 수렴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하여 인수위에서 20억원까지 대출금지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까페 중심으로 시가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LTV70%), 9억원 이하(9억 초과분 대출규제),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억원 이하 (20억까지 대출 허용)로 아파트 시세가 다시 정해진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15억 기준을 20억으로 올린다면 그대로 20억으로 다시 상향 수렴해버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금액 구간을 정하는 방식의 규제가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에도 큰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구간을 또 나누어 시세를 왜곡시키는 문재인정부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구간별 대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DSR을 일괄적으로 40%로 적용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출건전성과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윤 당선인님의 시장정상화라는 공약과 정책을 실무진에서 잘 받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