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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상속세

조회 20 좋아요 1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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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2019년 8월 문재인의 말도 안되는 공산주의적 시행령 이전으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부모님과 선대 조상이 피땀 흘려 모아 장만하신 땅(토지)를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소위 있는사람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기존 공시지가가 아닌  현실 시세에 기반한 감정으로 무려 두배에 가까운 일방적 막무가내식 시행령이라는 잣대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수탈 해 갔고 또 지금도 수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하나 달랑 있는 사람들이 무슨수로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충당하겠습니까? 그런분들이 은행에 또는 금고에 현금내지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폭탄같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기(준비)라도 하고 있었겠습니까 ? 하나같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꾸역꾸역 대출등으로 연부연납을 일년내내 고심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땅팔아 세금 내라는 사회주의 정권의 민낯입니다. 게다가 상속인들이 여럿이고 맹지인 저희같은 토지의 경우는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와 검토 없이 근자에 매매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감정가로 시행령을 날림 처리하다보니 저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분들이 많은 현실을 대출시 은행분들도 말씀 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민노총같은 연대도 없기 떄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령에 의한 상속세 충당 계획을 일년내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것도 전액이 아닌 연부연납( 5회에 나누어 내은 세액)을 말입니다. 국세청에도 이런분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간곡히 여쭙건데 그래도 작지 않은 2019년 이후 시행령 전의 상속세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선인의 공약대로 공정과 상식의 세상으로 상속세의 세제도 정상화 해주시는데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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