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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말부부 공무원이 지방근무지에 30년 장기간 근무위한 본인 혼자 거주 소형주택을 구입한 것은 (주택수에 배제해야 함)

조회 8 좋아요 1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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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온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으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4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근무지에 장기간(30년)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거주지에 아주 장기간 근무하므로 매번 전세, 월세를 옮기며 살기는 매우 불편하고 불안정하여  혼자 지낼 수 있는 매우소형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해야 정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혀 투기와 투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장거리 근무지에서 충실히 근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30년을 전세 월세로 자주 이사를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모든 세금들(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납니다.
정말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구입하는 1인거주용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해야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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