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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주세요. 종부세는 실로 가장 부당한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이미 보유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과세피해일뿐 아니라 집값이 올라했다해도 당장 소득이

조회 15 좋아요 2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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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주세요. 종부세는 실로 가장 부당한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이미 보유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과세피해일뿐 아니라 집값이 올라했다해도 당장 소득이 발생하는것도 아닌데 왜 과한 세금이 징수되나요? 또 재건축이라해도 이제 큰 이득을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분담금도 내야하고 재건축기간에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이주비용이 발생하는등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낡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피해입는 부분도 감수한 것입니다. 무조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지말고 무리한 세금의 희생양이 되는일은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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