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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권력에도 평등한 법

조회 35 좋아요 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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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내내 내로남불식 법적용을 하는것을 보며 5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며 지냇습니다 .특히 조국가족 식구관련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도  불법임을 아는데도  그것을 합당화 시키려는 민주당의  과반수 넘는 의석이라는 무기로 법을 바꾸어 가면서 수사라인을 교체하고 해체하는것을 보며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독재가 이런것이구나 생각 했습니다,탈원전을 진행해도  정권 관련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온갓 불법을 저질러도 내편(현 정권)이라는 것으로 감추고 치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며 너무나 실망 했습니다 ,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님으로서  무엇보다도  불법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또한 5.18 민주항쟁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 해주십시요  유공자가 아니면서  온갓 혜택과 국민의 혈세가 그들에게 돌아가는것은  옳치안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보다도 더많은 혜택을 받는데도  거짓이 잇다면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의 아버지도는 일제시대 일본 징용 및 참전용사로 살으시다  2018년 작고 하셨습니다 5.18 유공자보다 터무니 없는 대우도 받으시고,, 꼭 법치를 바로 세워주시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해주십시요  당선자님은  상식이 법이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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