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범죄 저지르고 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떳떳하게 죄의식을 못 느끼고있는 사형수들 제발
사형제부활하여 사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나 어린이의 목숨을 빼앗는 등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에요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소후 보복범죄등 재발률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 살인, 강간 등 중범죄는 재범 발생 확률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정부에서 사형제부활 및 사형집행을 한다고 발표하면 국민의 대환영과 지지를 받아
이번 6월1일 지방단체장선거와 2024년 국희의원선거에 압승 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저와 가족은 범죄 피해받지 않은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