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알고보면 민주당이 앞으로는 집값잡겠다고 하고 뒤로는 주택임대사업 특혜 확대 실시함으로써 집값을 폭등시켜 지지세력 기반을 잃었기때문입니다. 집값폭등으로 기회를 얻어놓고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주택정책에 앞장세운다는 것은 문정권의 실정을 보고도 반면교사하지 않는 같은 길을 가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곧 코로나 방패막도 사라질 판국에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모든 비난은 결국 윤정권이 받아야겠죠. 서민들도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은 문정권이지만 여기서 거품이 터진다면 윤정권은 한국판 리먼사태를 일으킨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송석준, 김경환교수, 심교언 교수 등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자들을 다시 주택정책에 앞세우지 마십시오.
주택임대사업특혜는 말그대로 집으로 투기하라는 싸인과 같습니다.

2. 전월세의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에 신규5%상한까지 더 섬세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 임대료가 오른 것이지 임대차 3법때문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신규5%상한까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주인 거주 등 다양한 구멍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신규상한 5%규정까지 제시한다면 분명 전월세 시장에 기여할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4. 공공 공급은 sh 김헌동 사장이 실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공공이라도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급하고 가격 조정에 힘쓴다면 민간업체가 분양가로 장난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차라리 국토부에 김헌동님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5. 공공임대 공급 확대 좀 합시다. 맨날 선진국 타령하면서 공공임대 공급 수준은 왜 이런가요? 아니면 주거급여라도 현실화 해야 합니다.


6. 전세자금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금융사의 돈놀이, 갭투기꾼들의 자금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그 취약계층조차도 공공임대로 주거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7. 전세사기 처벌 수위를 높게 합시다. 돈 벌자고 서민들의 전재산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집값을 정상화시킬 방법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잘아실 겁니다. 단지 집값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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