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제도는 부당한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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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본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없었던 소급입법으로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입니다. 등록 시점의 법 규정대로 적용시켜 주세요.
자동말소로 인한 엄청난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종부세 유예시켜 주세요.
등록시점에는 아파트의 장기일반주택임대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8년째 강제 말소시켜 놓고는 종부세도 천문학적으로 부과하다니,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미친 정부 아닙니까? 제발 수정해 주세요.
자동말소로 인한 엄청난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종부세 유예시켜 주세요.
등록시점에는 아파트의 장기일반주택임대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8년째 강제 말소시켜 놓고는 종부세도 천문학적으로 부과하다니,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미친 정부 아닙니까? 제발 수정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