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 제안합니다. 이 두 정책은 모든 이슈를 빨아먹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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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로벌 추세이며 기존의 합성 마약과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는게 분명한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존 한국의 보편적 인식에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자들이 말하는 '마약 게이트웨이'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하되 그외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진짜 마약들은 현재의 형벌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을 동시에 진행하면 합법화의 저항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기존 페미 문제와 여가부 이슈를 상쇄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폰허브와 같은 유명한 성인사이트마저 접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위 딸도 못치게 하는거냐며 성토하는 많은 청년 남성들의 불만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공창제를 실시하면 청년 남성들의 불만을 잠식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성매매합법화에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현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하게 제정하면 됩니다.
미성년을 향한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심각한 범죄는 불관용 원칙으로 무기징역에 달하는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현재 강남 등지에 포진해있는 수많은 불법 변종 성매매 업소들(예를들면, 키스방, 대딸방, 불법마사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영업정지를 진행하여 진정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변종업소들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암암리에 대학생인척, 회사원인척하며 창녀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제대로된 창녀촌과 공창제를 실시하면 남자들은 관리되는 창녀촌으로만 가야될테고, 여성들 역시 신분을 속일수가 없게되니
지금과 같이 암암리에 쉽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줄어들게되는 순기능이 생길것입니다.
그외 성병이 걸려도 추적이 가능하고, 여러 성범죄 관련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관광 자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보십시요. 대마초와 홍등가로 유럽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정책은 너무나 강력하고 급진적인 정책이기에 모든 이슈를 단번에 빨아들일겁니다.
즉, 이 두 정책을 화두로 던져놓으면 뒤로 다른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못할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진행된 그 이후를 생각해보십시요.
기존의 유흥문화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겁니다.
시행전에도, 시행후에도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을것이기에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크게 발전할것은 이미 해외 사례로 증명되어있기에)
대중들에게 던져놓기에 정말 좋은 이슈입니다.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정책도 이보다 강할수 없음을 장담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생각으로는 과거를 답습할 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정책이든 강력한 저항을 받을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고 가장 급진적 사고를 해야 상황을 타개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 보장된 정책이라면, 어차피 언젠가는 하게될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지금 하십시요. 그래야 역사에 기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