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확립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50% 이상이 면세저 이하, 각종 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해태와 좌파정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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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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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확립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50% 이상이 면세저 이하, 각종 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해태와 좌파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하에 비납세자가 국가의 복지에 대한 무임 승차 등의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살아야,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납세 의무는 하지않으면서 무임승차와 체리피킹을 하는 좌파, 국가가 모든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길 바라는 큰정부주의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주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50% 이상이 면세저 이하, 각종 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해태와 좌파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하에 비납세자가 국가의 복지에 대한 무임 승차 등의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살아야,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납세 의무는 하지않으면서 무임승차와 체리피킹을 하는 좌파, 국가가 모든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길 바라는 큰정부주의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