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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부당한 이륜차 차별과 탄압을 멈추고 의무에 합당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오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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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법으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고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의무를 다 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저 위험하다는것 뿐인데
승용차든 이륜차든 트럭이든 버스든 택시든 경차든
모두 다 위험합니다.  이륜차만 더 위험한게 아닙니다.

이륜차가 사고가 많다는데,
영업용 차량 구분도 없고,
배기량별 구분도 없습니다.
사륜차도 택시 트럭 버스 승용차 구분 없이 다 묶으면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륜차 피해 사고조차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 정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왜 막는건가요?
나는 법규도 지켰고 의무도 다 했는데 왜 남 잘못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의 횡포가 될 뿐 입니다.

이륜차가 나쁘고 위험한게 아닙니다.
나쁘고 위험한 운전자가 있는겁니다.
면허제도와 자동차관리 법령을 고치고,
안전한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이륜차동차 통행을 열어주고,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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