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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윤석열당선인님, 새대통령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의 대부분을 적극 지지합니다. 재임기간동안 전임정권에서 후퇴시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

조회 16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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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당선인님, 새대통령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의 대부분을 적극 지지합니다. 재임기간동안 전임정권에서 후퇴시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바로세워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풍토의 기틀을 세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행정부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중에서 발탁해 왔고 그로인한 폐해를 적지 않게 겪어 왔습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투표로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견재하고 감독해야할 자가 국회의원의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행정부의 기관장, 장관으로 겸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의 정신과 합치하는 일인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외에는 능력있는 행정가나 전문가가 없어서, 인제가 없어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 처럼 장관이기 이전에 당소속의 국회의원 이라는 괴변을 다시 듣지 않고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들을 이념에 휘둘려 의심하지 않고 따르며 본인의 삶에 충실하려면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전문가를 장관에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소속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먼저 소속당의 이념이나 결정에 따른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예하기관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초의 짧은 의견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앞으로의 국가경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전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각종법령과 규제중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소조항들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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