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혁안

 1. 들어가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문제는 특히 교육의 양극화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하여 부유층 전문직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농어촌 등을 비롯한 과소지역간의 격차는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정책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데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지역간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비싼 집값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육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국토가 좁지만 그렇다고 5천만의 인구가 살기가 곤란할 정도로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른바 베네룩스 3국의 경우처럼 효율적으로 국토를 활용하면 충분할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간 편차가 큰 환경에서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지역적 편차를 감소시켜 전국 어디에서나 비교적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정책을 벗어나 새로운 틀을 세워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교육의 편차와 그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동시에 해결하게 된다면 주택문제 등을 비롯한 갖가지 사회문제가 비교적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교육문제는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2.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혁안

1) 교육의 양극화 문제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가져온 아이러니

 지방에 국민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직업이나 거주 환경에도 있지만 교육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은 획일적 입시를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시사정관제 같은 다양성 평가의 제도가 도리어 정보의 격차를 통한 지역격차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이죠. 수학정석과 종합영어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를 갔던 시절에 비해 도리어 지역간 격차가 커진다고 한다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대안교육의 가치와 한계

 (1) 가치 -다양한 교육과 평가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안교육은 입시의 다양성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의 교육의 틀을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이 미래의 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교과라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키우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4차산억혁명의 시대에 맞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2) 한계 - 제도적인 문제와 높은 비용으로 인한 한계
  이러한 대안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헤택을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의 틀에 얽매인 교육정책과 그로 인한 높은 비용 때문입니다. 기존교육은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사고의 경직성을 극복하지 못해 대안교육의 수용에 소극적입니다.
 결국 제도권 밖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대안교육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안학교가 모든 비용을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처리해야 하니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귀족교육'내지 '귀족학교'라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안교육의 수혜자는 1%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극소수의 선택받은 학생들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안학교의 경우 월 학비가 200만원을 넘고 있어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3) 대안교육의 농어촌교육에의 접목과 그 확대

  기존의 농어촌 학교 대다수가 인구과소화로 인한 학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인구의 유출과 그로 인한 과소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고 농어촌의 발전과 인구증가를 통한 국토의 군형있는 활용을 위해 대안교육이 기존의 농어촌 교육에 접목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이 접목됨으로써 농어촌 학교가 활성화되고 또 고비용의 문제점이 자연스러게 해결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안교육의 헤택을 누리게 된다면 교육 양극화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극소수이지만 실행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마무리 - 교육 혁명이 국가혁명이다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달라졌다면 이 이야기가 20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한 세기씩 업그레이드한 것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안학교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학습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하였습니다. 각 가정 1자녀 시대에 아직도 다수의 학생에게 획일적인 교육만을 강요하는 교육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교육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 사고와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바꾸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의 농어촌 학교 접목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어느 곳에 살든지 균등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도 대안교육의 접목이 이루어진다면 도시의 교육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 개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정책입안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필자는 어쩌면 교육이 우리 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적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혐오로 가득차 있고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입시위주의 교육 성공위주의 가치관이 팽배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육이 가져온 이 참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를 리드할 위치에 오르려면 교육의 혁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