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재산업(素材産業)이라는 죽음의 계곡(溪谷)을 건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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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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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수위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2019년 7월 일본의 소재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침략이 있은 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의 소부장(素部裝) 국산화대책은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 ‘소부장(素部裝)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고 2) 연간 예산이 2조 원이 확보된 점 3) 정부의 산업정책의 초점이 소부장 산업에 맞춰져서 각종 세제 등 지원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점 4) 청와대에 ‘소부장담당관’이 신설된 점 5) 산업자원부내에 소부장 조직이 확대된 점등은 예상을 뛰어 넘는 놀라운 대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직, 예산, 세제 등이 전 방위적으로 지원되는데도 소재(Materials)산업을 혁신하지 못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마련되지 못한 대책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성장의 길입니다. 소재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포스코(POSCO)의 사례와 같이 ‘리틀 포스코’가 수없이 나타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소재산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저술, 발간한 ‘한국소재산업의 반격’(2020.02 글나무)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다시는 흐지부지되거나 뒷걸음치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부장산업은 대통령이 중단 없이 챙기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흐지부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산업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2) 부품, 장비산업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정부가 부품, 장비까지 욕심을 내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만, 여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할 정도로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소재산업’을 경원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품, 장비산업이 성과를 낸다고 해서 소재산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면 소부장 대책에서 핵심이 빠진 것이 되고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기술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소재산업이 제조업의 뿌리중의 뿌리입니다. 3) 아직도 연간 2조 원대에 머물러 있는 소부장 R&D예산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국산화할 수 없습니다. 소재에 2조원, 부품에 1조원, 장비에 1조원, 총 연간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위기(危機)가 올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것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 지원, 관련 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고 했다. 하지만 4일 본지가 최근 4년간 정부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무역 분쟁 이전인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381억달러(45조7000억원)였다. 2019년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329억달러로 잠시 주춤했던 수입액은 이듬해 340억달러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395억달러로 치솟았다.
전체 소부장 수입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9%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년 반도체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2018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영향이 더 크다. 국내 소재·장비 업계에서도 ‘일본 업체가 한국이나 제3국에 세운 공장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대일본 수입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비수를 꽂았다’고 내세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조선일보 2022.02.05. 임경업기자) 일본수출규제 2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개발하기 쉬운 부품·장비산업으로 실적을 올리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 지난한 소재산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재산업’육성은 일본으로부터 산업기술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끝으로 10년 후, 20년 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제안(건의)을 합니다. 윤 석열정부의 주요 핵심정책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국소재산업의 반격, 2020, 글나무)
2019년 7월 일본의 소재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침략이 있은 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의 소부장(素部裝) 국산화대책은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 ‘소부장(素部裝)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고 2) 연간 예산이 2조 원이 확보된 점 3) 정부의 산업정책의 초점이 소부장 산업에 맞춰져서 각종 세제 등 지원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점 4) 청와대에 ‘소부장담당관’이 신설된 점 5) 산업자원부내에 소부장 조직이 확대된 점등은 예상을 뛰어 넘는 놀라운 대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직, 예산, 세제 등이 전 방위적으로 지원되는데도 소재(Materials)산업을 혁신하지 못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마련되지 못한 대책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성장의 길입니다. 소재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포스코(POSCO)의 사례와 같이 ‘리틀 포스코’가 수없이 나타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소재산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저술, 발간한 ‘한국소재산업의 반격’(2020.02 글나무)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다시는 흐지부지되거나 뒷걸음치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부장산업은 대통령이 중단 없이 챙기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흐지부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산업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2) 부품, 장비산업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정부가 부품, 장비까지 욕심을 내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만, 여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할 정도로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소재산업’을 경원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품, 장비산업이 성과를 낸다고 해서 소재산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면 소부장 대책에서 핵심이 빠진 것이 되고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기술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소재산업이 제조업의 뿌리중의 뿌리입니다. 3) 아직도 연간 2조 원대에 머물러 있는 소부장 R&D예산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국산화할 수 없습니다. 소재에 2조원, 부품에 1조원, 장비에 1조원, 총 연간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위기(危機)가 올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것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 지원, 관련 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고 했다. 하지만 4일 본지가 최근 4년간 정부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무역 분쟁 이전인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381억달러(45조7000억원)였다. 2019년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329억달러로 잠시 주춤했던 수입액은 이듬해 340억달러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395억달러로 치솟았다.
전체 소부장 수입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9%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년 반도체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2018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영향이 더 크다. 국내 소재·장비 업계에서도 ‘일본 업체가 한국이나 제3국에 세운 공장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대일본 수입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비수를 꽂았다’고 내세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조선일보 2022.02.05. 임경업기자) 일본수출규제 2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개발하기 쉬운 부품·장비산업으로 실적을 올리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 지난한 소재산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재산업’육성은 일본으로부터 산업기술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끝으로 10년 후, 20년 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제안(건의)을 합니다. 윤 석열정부의 주요 핵심정책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국소재산업의 반격, 2020, 글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