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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이해 충돌 방지법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는 적용 안 되나요?

조회 24 좋아요 1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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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 개입한 것도 그렇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안마저 자기편 지키는 법안을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이해 충돌 방지법에 걸리지 않나요? 특히 조국씨 보호하려고 공인의 수사 내용 공개 금지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왜 처벌 안 되나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무적인가요?

게다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특혜를 결정하는 이상한 법은 이해 충돌 방지법 같은 거 해당 안 되나요?

대통령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서 대놓고 민주당 인사들로 꽉꽉 채워놓고 모든 정책을 다 실패했는데 그런 거 처벌 안 되나요?

지역, 혈연, 학연 이런 거 인사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처리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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