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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다자녀카드의 전국공통으로 혜택을 확대부탁드립니다.

조회 10 좋아요 2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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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아빠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고령화와 출산유르이 저하로 인구가 점점 줄 전망인데요.

최소 두자녀는 있어야 인구가 줄지 않게 되겠지요.

어쩌면 사소한 혜택일수 있지만 불편한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사는 저희 가족이 모처럼 서울나들이를 갑니다. 그런데 서울다자녀카드가 아니라 주차할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사는 분들은 경기도에 나들이 가면 주차할인혜택을 못받습니다.

다른것보다 가장 와닫는게 공영주차장 주차할인제도인데요. 장애인주차할인의 경우 전국공통으로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다자녀카드에 대해 지역제한을 두는게 평소 의문이었습니다.

다른좋은 정책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로드맵을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편으론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인구도 주는데 언제까지 남자들만 징병제를 해야 하는가?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이시대에.
예를 들어 지금 공익근무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1자녀 출산시 그절반을 근무기간감축, 2자녀출산시 군복부 면제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입양에 대해선 군면제받고 파양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완하도록 하구요.

사실 출산시조금주는 출산장려금은 자녀를 낫고자 하는 의욕이 안듭니다. 지금의 3자녀에 혜택을 주는 대학등록금지원도 2자녀까지 확대시행하는게 좋아보이며 자녀지원정책을 최소 2자녀부터 시행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준다면 하나있는 가정보단 최소 두자녀를 가지려고 할것입니다.

이외 의견을  나누어서 자녀를 여럿나아도 힘들지 않게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은 어떨지요.

그 작은 시작은 아주 사소한 다자녀카드(다둥이카드) 혜택의 전국공통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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