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도 아닙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 강화했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허점과 예외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임차인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 7,8월부터 계약갱신권 종료와 관련해서 막대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누가 더 약자일까요?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요? 당연히 약자의 처지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는 등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꼼수 횡포(관리비 올리기, 허위 실거주 등)를 제어할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서 주거 안정을 이룩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