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회 36 좋아요 10 2022-04-0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당선인 스스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시장에 신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진자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자 함이 아닌지요?
160만호른 갖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비과세는 소수에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게 해서 주태의 공급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또한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양도세 인하는 찬성하나.전체적으로 보유세를 높여야 시장에  메물이 나오는 공급효과가 있습니다.신규 주택공급에서 민간 분양을 놔둔다면 건설사와 분양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집값이 상승합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공급가격이 올라가서 집값 하락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정책을 펴는지요? 전부 공공분양 하십시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