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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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자 함이 아닌지요?
160만호른 갖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비과세는 소수에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게 해서 주태의 공급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또한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양도세 인하는 찬성하나.전체적으로 보유세를 높여야 시장에 메물이 나오는 공급효과가 있습니다.신규 주택공급에서 민간 분양을 놔둔다면 건설사와 분양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집값이 상승합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공급가격이 올라가서 집값 하락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정책을 펴는지요? 전부 공공분양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