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군무원의 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뽑아만' 놨을 뿐, 후속 조치는 전혀 없어 그들은 정부와 군으로부터 완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청년 군무원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 군무원의 조기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군무원의 '주거 안정성'이 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군의 특성상 전방지역과 격오지에 근무지가 밀집되어 있기에, 운이 좋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무원들은 비연고 타지에서 평생을 떠돌며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직업정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다들 감내하고는 있습니다만...  '순환근무는 강제받으면서 주거지원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에, 군무원 중 많은 수가 격오지에서 바가지를 써 가며 월세/전세살이나 모텔 달방살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이 입직 후 몇 년간은 박봉이라는 걸 다들 익히 알고 계실 텐데,  물론 그 부분은 당사자들도 기꺼이 이해하며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월급에서마저 4분의1가량이 주거비로 추가로 빠져나가기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근무지역 순환과 주거 미지원이 더해진 결과, 군무원들은 생활고는 물론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무지 순환 의무를 부과해야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거 지원(관사지원이든 주택수당이든)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주거 지원을 도저히 못 해주겠다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배려라도 해 줘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부디 살펴 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적고 가겠습니다. 바로 당직 문제입니다. 군무원도 이제 당직근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이라는 형편없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수당이라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다른 일반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직업군인 등의 그것과 비교하면 '비참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역시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의 돌아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