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만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 갭투기꾼들이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담보대출은 dsr규제를 하는데 왜 전세대출은 무분별하게 80프로까지 대출이 나가는것입니까? 이로 인해 깡통전세로 HUG에서 대납을 해준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금낭비입니다.

또한 갭투기꾼들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투기로써 본인들의 돈으로써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못받으면 돌려주지도 않구요. 남의 돈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이 전세금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dsr에 보유집의 전세금을 포함시켜야 하며 집주인의 부채로 설정을 하고 나아가 가계부채총금액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켜 통계를 내야합니다.

집값이 괴로워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출산율이 전세계 최저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주택자들의 잘못된 정책제안에 휩쓸리지 마시고 부디 대한민국을 심폐소생해서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