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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가구2주택 조정지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를 50%씩 각각 했을때 주택당 각각 개인명의보다 종부세가 두배나 많습니다. 이 부분 너무 불합리하고요. 종부

조회 26 좋아요 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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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조정지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를 50%씩 각각 했을때
주택당 각각 개인명의보다 종부세가 두배나 많습니다.
이 부분 너무 불합리하고요.
종부세 자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별로 더 많고 사실 종부세는 재산세 외 추가중복과세라 부담을 받게 되면 결국 그 몫은 세입자한테 전가되니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도 부동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다주택자가 줄면 집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을 위하는 부동산정책을 바라신다면 위 사항이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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