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산세 기준이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지 실제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및 종부세는 자산의 숫자가 아닌 자산의 총합으로 책정해야합니다.

실제사례) 어느 한 가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에 치매 부모님이 사십니다. 혹시나 돌아가시면 증여세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로 집의 관리가 힘들어 부모님 명의가 아닌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부산 발령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 전세집을 사서 이사를 자주 다니느니 차라리 전세가와 매가가 비슷한 집을 사서 살자며, 결국 1가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구의 총 자산가액은 2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도안되는 큰 문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구의 재산세 및 나중에 매도하면 내야할 양도세 등 세금이 "서울 40억이상 하는 고가 아파트 1주택자" 보다 아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동산 세법 및 부과 기준이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지를 보여 줍니다. 세상에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투기꾼만 있는게 아니며, 그런 투기꾼과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이 다주택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과 기준에는 누구나 납득 가능성 형평성과 기준이 필요한것입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 적폐 프레임이 얼마나 말도 안되고 일부 이념주의자들이 만든 형평성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말도 안되는 이념인지를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모든 법과 세금에는 반드시 누구나 납득가능한 기준과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가능하고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도록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는 자산의 총합으로 책정해주세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