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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형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제안드립니다

조회 12 좋아요 2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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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중시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에 임대주택 공급물량중 민간이 약 90프로, 공공부문에서 약10프로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공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실패를  대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주택자가 시장에서의 순기능을 도외시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로서

공급이 부족하여 임대료가 폭등하고 이는 또 다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필요한곳에 민간과 공공에서 서로 공급을 한다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로 보입니다.

전용면적 85,60,40 제곱미터 이하로 구분하여 임대사업자의 부활시켜 주택임대시장의 공급을 확성화 시키로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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