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위탁기관에 대한 형평성

조회 9 좋아요 1 2022-04-0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별로 위탁기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탁받는 기간은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번 위탁으로 바뀌지 않는다.
위탁을 줄때에 여러 기관을 한 단체에 몰아주기식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위탁을 받고 싶은 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관행으로 이 독재체재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예를들어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만 봐도 여가부일 일방적인
위탁을 받고 있다. 이 것을 다른 성교육 기관도 참여하여 공정하게
위탁을 받도록 하길 건의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젠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파적인 성인지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위탁기관을 바꾸지않고 있는
여가부의 행태는 고쳐져야한다고 본다.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10년이상 독재적 위탁을 받고있는 것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성교육을 하는 기관들과 경쟁 할 수있도록 해주실
강력하게 건의한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