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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안 저와 배우자는 함께 실수요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10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회 18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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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안 저와 배우자는 함께 실수요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10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아서 자산이 전혀없는 배우자 부모님을 집 근처에 모시고자 거주중인 아파트 근처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7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5년간 계속 실거주 하시던 집을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았고 어머니는 계속 그 집에 사십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태어나 계속 살고 일하는 서울에 집을 샀고 경제력이없는 부모님을 모시고자 추가 주택을 구입했고 상속으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집을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 3주택자가 되어 엄청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싶습니다.
집을 사서 평가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최종적인 매각이익이 아님에도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세금을 당선인님의 공약대로 완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이고 온 국민이 1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면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공급부족으로 집값은 올라가고 주거환경은 계속 악화됩니다.
투기적인 과도한 주택매수가 아닌 이런 역할을 하는 다주택 소유자들도 적폐가 아닌 똑같은 국민임을 당선인님의 공약 실현을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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