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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붕괴 위기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회 172 좋아요 67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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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에 빠진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영화산업은 1조 239억원의 매출로 2년 연속 감소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조 5093억원) 대비 약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극장 매출감소율은 2019년(1조 9140억) 대비 70%가 줄었다.
한국 상업영화의 추정 수익률 역시 -50%에 육박해 영진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봉하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제작비 대비 50%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영화관들이 임차료 및 관리비 등 고정비 증가, 상영관 취식 금지로 인한 매점 매출 급감, 영업시간 제한, 좌석 띄어 앉기, 방역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많은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설 연휴가 있던 2월 이후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전체 극장 사업자들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의 손실은 영화관만에 그치지 않고, 상영후 발생한 영화 매출을 영화사(영화 제작, 수입, 배급 등)와 5:5로 나누는 산업의 특수한 매출 구조상
고스란희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어야 영화가 살고, 영화가 있어야 영화관도 산다”

한국 영화 산업 매출은 영화관에 관객이 들어야 돌파구가 생긴다
특히 한국 시장은 한국 영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영화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많은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이 완료된 흥행기대작 한국 영화들이 100여편 이상 개봉을 미루고 쌓여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흥행에 실패하면 손해를 만회할 길이 없으니 개봉을 미룰 수밖에 없다. 이 영화들이 개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영화가 개봉할 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다. 영화는 수익의 80%가 극장에서 나온다.
획기적인 개봉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영화를 개봉하면 일정 부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관람객당 정부가 '개봉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영화관이 무너지면 영화 산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영화 산업 종사자,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년여간 한국 영화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영화관은 어떻게든 관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스스로의 뼈를 깍는 자구책에 매달려야 했다.
다른 피해업계에 지원되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지원이 안 돼 영화관은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서야 했다.
안타깝게도 당장 청년,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생들의 많은 수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상영관 내 취식조차 되지 않아 매점에서 판매되던 팝콘이나 탄산음료, 기타 스낵들의 주문도 70% 이상 줄여야 했다.
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체들과 관련업체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구조다.

대표영화관인 CGV에서는 전체 190개 영화관 중 60여 개 영화관이 개인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중소위탁극장주인데 최소 10년에 달하는 장기 임대계약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없어 휴업과 폐업의 증가 및 일부 운영 영화관도 매출 감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롯데시네마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140여 개 영화관 중 50여 개 영화관이 가맹점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별다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로 상영관 내 띄어 앉기 등 자체 거리두기를 진행했음에도 1년 가까이 '상영관 내 취식제한' 지침이 오면서 막대한 피해액을 보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일부 대작 한국영화가 영화관과 업계의 지원을 받아 개봉하였지만, 영업시간 제한과 취식금지 등으로 영화관 자체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8일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에서는 상영관 내 취식금지라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결됐으면 합니다.
타산업과 다르게 영화관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에서 일제히 비껴가면서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침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영화관 자체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만큼 영화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의 타격이 극심해 한국 영화산업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책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 유지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비법 개정을 통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추경 등을 통해 문화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단계 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데도 손실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면 결국 업계가 폐업을 하고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관람료 부가가치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낮추고, 영화발전기금을 수혜자를 영화업계로 조정하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객이 극장을 다시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로 절박합니다.

새 정부는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영화산업이 버틸 수 있는 과감한 지원 정책을 써야 합니다.

5년 뒤에 윤석열 정부의 영화 정책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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